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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특별시 서울'...2023년 돌봄·안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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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
디지털 포용, 중장년층 복지도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간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픈아이 및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문화 사업도 진행한다.

시는 1일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줄기로 9개 분야 71개 사업을 골자로 한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행특별시 42건(복지 14건, 건강 5건, 교육 4건, 안전 5건, 돌봄 14건) ▲매력특별시 29건(경제 5건, 문화 14건, 환경 7건, 행정 3건) 등이다.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의 대표 소통 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 안심소득 2배 확대, 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시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 가구 수를 올해부터 2배로 확대, 추진한다.

시는 "당초 3년간 총 8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했으나, 안심소득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사회적 효과까지 더욱 면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총 1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마·아빠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에 공백이있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의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우선 대상이된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등하원 시에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여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엄마·아빠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준비하고 영아를 위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는 등하원 시간대에 맞추어 맞벌이 가정의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하원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아이돌보미가아침 먹기와 등원 준비, 하원 후 양육자의 귀가 전까지 놀이 활동을 제공하며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 등에게 돌봄 수행 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시와 협약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가정이며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건강 챙기는 '손목닥터 9988' 확대

시는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6월에 구축될 별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연령을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했으며 관심 있는 시민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 워치와 전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강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건강 활동 모니터링, 건강 정보 및 건강 상담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장소 미정)를 조성한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침수이력, 노후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1050호를 매입할 계획도 있다.

[자료=서울시]

◆ 장노년층 복지 확대...안전에도 총력, 서울 매력 높인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장소 미정)를 조성한다.

서울시민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는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40대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도 제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본격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4개소로 운영했던 50플러스 캠퍼스는 동부캠퍼스를 신규 개관하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간 변화된 지형 여건과 상향된 강우처리목표 등을 반영하여 재해지도를 현행화하고 개선해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할 방침이다.

재해지도 중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침수 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로 지난해 호우 피해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에 열람할 수 있다. 강수에 따른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는 기존 시간당 강우 95mm에서 100mm로 기준을 상향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동행서비스, 보호시설 운영까지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상담을 통한 법률·소송지원과 심리 지원,출·퇴근 시 동행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호시설 연계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이 전체적으로 맑고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나무에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다. 2022.10.13 kilroy023@newspim.com

◆ 매력 특별시 서울, 축제부터 산업 생태계까지 '풍부'

매력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서울광장에 이어, 4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누구나 휴식,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가을, 겨울에만 즐길 수 있었던 축제를 계절별 특성과 성격에 맞춰 사계절 내내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다양한 축제를 브랜드로 통합하여 계절별 문화행사와 융·복합 예술 등 모든 시민이 서울의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강에서 개최될 특별한 빛 공연을 기대해 볼 만하다. '서울페스타 2023'과 연계한 '드론 라이트 쇼'가 5월에 한강공원 하늘에서 펼쳐지며 10월에는 한강의 가을밤을 수놓을 '제1회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가 열린다. 또 서울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인 서울둘레길이 개통 8년을 맞아 둘레길 주변의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등 인문 자원을 밀접하게 연계해 서울둘레길2.0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AI(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재AI혁신지구 내에 전문인재 양성, 연구, 기업지원 등을 위한 앵커시설인 AI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기업 입주·지원공간, 교육공간 등 다목적네트워킹 공간이 조성되며 KAIST 김재철 AI대학원도 입주할 예정이다.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과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공간 2곳을 새로 개관한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중요한 신규 정책을 담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서 시민이 한눈에 달라지는 서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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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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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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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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