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매력특별시 서울'...2023년 돌봄·안전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1:15

안심소득, 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
디지털 포용, 중장년층 복지도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간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픈아이 및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문화 사업도 진행한다.

시는 1일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줄기로 9개 분야 71개 사업을 골자로 한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행특별시 42건(복지 14건, 건강 5건, 교육 4건, 안전 5건, 돌봄 14건) ▲매력특별시 29건(경제 5건, 문화 14건, 환경 7건, 행정 3건) 등이다.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의 대표 소통 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 안심소득 2배 확대, 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시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 가구 수를 올해부터 2배로 확대, 추진한다.

시는 "당초 3년간 총 8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했으나, 안심소득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사회적 효과까지 더욱 면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총 1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마·아빠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에 공백이있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의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우선 대상이된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등하원 시에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여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엄마·아빠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준비하고 영아를 위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는 등하원 시간대에 맞추어 맞벌이 가정의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하원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아이돌보미가아침 먹기와 등원 준비, 하원 후 양육자의 귀가 전까지 놀이 활동을 제공하며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 등에게 돌봄 수행 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시와 협약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가정이며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건강 챙기는 '손목닥터 9988' 확대

시는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6월에 구축될 별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연령을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했으며 관심 있는 시민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 워치와 전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강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건강 활동 모니터링, 건강 정보 및 건강 상담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장소 미정)를 조성한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침수이력, 노후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1050호를 매입할 계획도 있다.

[자료=서울시]

◆ 장노년층 복지 확대...안전에도 총력, 서울 매력 높인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장소 미정)를 조성한다.

서울시민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는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40대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도 제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본격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4개소로 운영했던 50플러스 캠퍼스는 동부캠퍼스를 신규 개관하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간 변화된 지형 여건과 상향된 강우처리목표 등을 반영하여 재해지도를 현행화하고 개선해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할 방침이다.

재해지도 중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침수 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로 지난해 호우 피해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에 열람할 수 있다. 강수에 따른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는 기존 시간당 강우 95mm에서 100mm로 기준을 상향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동행서비스, 보호시설 운영까지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상담을 통한 법률·소송지원과 심리 지원,출·퇴근 시 동행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호시설 연계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이 전체적으로 맑고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나무에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다. 2022.10.13 kilroy023@newspim.com

◆ 매력 특별시 서울, 축제부터 산업 생태계까지 '풍부'

매력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서울광장에 이어, 4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누구나 휴식,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가을, 겨울에만 즐길 수 있었던 축제를 계절별 특성과 성격에 맞춰 사계절 내내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다양한 축제를 브랜드로 통합하여 계절별 문화행사와 융·복합 예술 등 모든 시민이 서울의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강에서 개최될 특별한 빛 공연을 기대해 볼 만하다. '서울페스타 2023'과 연계한 '드론 라이트 쇼'가 5월에 한강공원 하늘에서 펼쳐지며 10월에는 한강의 가을밤을 수놓을 '제1회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가 열린다. 또 서울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인 서울둘레길이 개통 8년을 맞아 둘레길 주변의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등 인문 자원을 밀접하게 연계해 서울둘레길2.0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AI(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재AI혁신지구 내에 전문인재 양성, 연구, 기업지원 등을 위한 앵커시설인 AI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기업 입주·지원공간, 교육공간 등 다목적네트워킹 공간이 조성되며 KAIST 김재철 AI대학원도 입주할 예정이다.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과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공간 2곳을 새로 개관한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중요한 신규 정책을 담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서 시민이 한눈에 달라지는 서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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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