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국민 위해 존재…좋은 재판 실현 노력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9:40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9:40

2023년 계묘년 대법원 시무식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법원을 찾은 국민에게 절차적·실체적 만족감을 부여하는 한편 정의의 신속한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포함한 모든 사법개혁은 국민이 사법부의 변화를 재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정당화되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2.12.02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 전문법관 제도의 확대 실시 등 변화된 제도의 시행 경과를 잘 살펴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적정한 수의 법관 및 전문적 재판 지원 인력의 확보, 법정을 비롯한 시설의 확충,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그리고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법원의 구조를 개혁해 사법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돌이켜 보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좋은 재판 실현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도 부디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