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올해부터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영주권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2일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23.1.1 jeongwon1026@newspim.com

기존에는 우수한 외국인재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걸쳐 6년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을 통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중 총장이 추천한 경우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거주자격을 갖추고 연구경력이나 실적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지방거주·근무 외국인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논문 등 연구실적이 우수한 외국인재의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