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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 "한국형 인태전략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독트린"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5:19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라며 "오늘 발표한 인태전략은 이러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역내 파트너 국가 우호국가들 관계를 다지고, 인태 지역에서 우리 고유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그는 "세계 인구의 65%, 세계 GDP의 62%, 또한 무역의 46%를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잠재력 높은 지역"이라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대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태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8%,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0대 교역 대상국의 과반수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의 해외 직접 투자 66%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인태지역"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물류 통로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 우리나라 원유 수송의 64%와 천연가스 수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들어 지금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역내 질서 안정성이 점차 약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법치 인권 등이 도전 받음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자유무역주의 국제질서가 인태 지역의 번영을 뒷받침해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체되어서 상업적 고려가 안보 우려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태 전략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는 중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 인태전략의 목표로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 강화 ▲북핵문제 등에서 규칙에 기반한 분쟁과 무력 충돌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제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3대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과 신뢰, 호혜를 들었다.

박 장관은 미중 갈등을 의식한 듯 "첫째 우리 인태전략은 포용적인 전략으로 특정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 비전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신뢰 원칙과 관련해선 "우리는 공고한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한다"며 "신뢰는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 요소다. 우리는 원칙과 규범을 존중해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 번째 호혜 원칙에 대해선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하는 관여야말로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개발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과 문화 경쟁력 같은 국제적 강점을 활용해 실질적 이익 파트너국에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인태 전략을 통해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역내외의 논의를 더 주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독트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립 직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변함 없이 대북 문제였다"며 "하지만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한국 주변부 문제에만 주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인태 전략 발표 통해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협력의 범위를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맞춰서 확대하고 국제 사회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의 노력 통해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둘째,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 수호 증진을 대외 전략을 명시한 최초 사례"라며 "우리나라는 오랜 투쟁과 큰 희생 통해 자유 민주주의 성취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국제 연대의 중요성이 보편적 가치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는거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사실상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절에 국제사회 연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역내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규칙기반 국제 질서 강화하고 지킬 것이다. 힘에 의한 분쟁 해결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셋째, 한때 가장 빈공한 국가에서 출발하여 OECD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제는 역내 다른 국가들의 국가 발전 경제 성장을 향한 포부 실현하기 위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처한 곤경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며 "우리는 인도적 지원 계속하고 재건 노력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각국 주한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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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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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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