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28일 '한국형 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키워드 '포용·신뢰·호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한외교단 등 대상 공식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28일 오전 인태전략 공식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당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뒤 같은 날 오후 주한외교단과 정부기관,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는 공식설명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형 인태 전략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면서 동시에 '포용' 원칙을 기반으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용·신뢰·호혜를 3대 협력 원칙으로 삼아 한국형 인태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원칙을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식설명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의 인태전략 의의를 설명한 뒤, 60분씩 진행되는 2개 세션을 통해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 관련 인사들이 인태전략 배경 등을 추가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한 뒤 외교부 북미국에 인태전략팀을 설치해 성안 작업을 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인태 지역 내 최근 부상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을 감안해 가치·규범(자유), 안보(평화), 경제(번영)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확대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포용'을 한국 인태전략의 중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견제하는 지역질서는 지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당시 제출한 한국형 인태전략 9대 중점 추진 분야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 ▲지속가능한 쌍방향 교류 증진이 선정됐다.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패권을 확장하는 중국으로 인해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고, 법치와 인권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간 미국과 일본, 유럽, 호주 등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각자의 인태 전략을 발표해왔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의 인태 전략에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견제·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올해 2월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우리가 다음 10년 동안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이롭게 해온 규칙과 규범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