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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전략도서화 파문…오영훈 지사·민주 국회의원 반발, 국힘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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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최종보고서에 제주도를 미군 핵무기 전진배치지로 전략도서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보고서에는 미 핵무기 한반도 배치시 제주도가 최적이며,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 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지사는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더 나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美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 말 그대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분명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에서 발표를 두고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 제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상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에 핵 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을 대신해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며 "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 국회의원도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이날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은 공동 논평을 통해 "제주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거론하며, 제주를 핵전쟁의 본거지로 삼겠다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행태는 제주도민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한 반민주‧반민족적 작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제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핵기지로 삼으려는 행태를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에게 백번 엎드려 사죄할 것"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핵전쟁 구상을 즉각 폐기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차원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전략도서화는 묵과할 수 없는 망발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자존과 가치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태"라며 "국민의힘은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바람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지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즉시 폐기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 현안을 가지고 정쟁화에만 혈안이 돼 몰두하지 말고 진정 제주와 제주도민의 평화를 대변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사진=국민의힘]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에 핵무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 핵무기를 전진배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100% 오보다"라며 "제주도 전술핵 배치 내용의 문건은 최종보고서가 아니며 특위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기호 의원은 핵무기를 제주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다만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도심 상공 등을 비행하는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을 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쟁 발발시 핵을 실은 수송기가 제주 제2공항 활주로를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 개진에 불과한 발언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개인의 의견 차원에서 한 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현실화 될 것처럼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과 관련한 오락가락 행보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때다 싶어 득달같이 달려들며 정쟁의 도구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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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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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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