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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전략도서화 파문…오영훈 지사·민주 국회의원 반발, 국힘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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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최종보고서에 제주도를 미군 핵무기 전진배치지로 전략도서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보고서에는 미 핵무기 한반도 배치시 제주도가 최적이며,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 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지사는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더 나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美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 말 그대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분명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에서 발표를 두고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 제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상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에 핵 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을 대신해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며 "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 국회의원도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이날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은 공동 논평을 통해 "제주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거론하며, 제주를 핵전쟁의 본거지로 삼겠다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행태는 제주도민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한 반민주‧반민족적 작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제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핵기지로 삼으려는 행태를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에게 백번 엎드려 사죄할 것"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핵전쟁 구상을 즉각 폐기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차원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전략도서화는 묵과할 수 없는 망발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자존과 가치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태"라며 "국민의힘은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바람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지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즉시 폐기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 현안을 가지고 정쟁화에만 혈안이 돼 몰두하지 말고 진정 제주와 제주도민의 평화를 대변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사진=국민의힘]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에 핵무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 핵무기를 전진배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100% 오보다"라며 "제주도 전술핵 배치 내용의 문건은 최종보고서가 아니며 특위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기호 의원은 핵무기를 제주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다만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도심 상공 등을 비행하는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을 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쟁 발발시 핵을 실은 수송기가 제주 제2공항 활주로를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 개진에 불과한 발언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개인의 의견 차원에서 한 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현실화 될 것처럼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과 관련한 오락가락 행보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때다 싶어 득달같이 달려들며 정쟁의 도구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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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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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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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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