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일본의 '비밀 금리인상'…내년 4월 한국이 당할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9:58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1:08

일본은행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0.5%p로 확대
구로다 총재 "금융긴축 아냐" 부인하지만 시장은 "인상"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알쏭달쏭한 금리결정을 했다.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다.

우선 금융기관의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잔고에 대해 기존과 변화없이 마이너스 0.1% 이자율을 적용했다.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단기)기준금리 정책 결정이다.

한기진 금융증권부 부장

또 10년물 국채금리를 0% 근처에 두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되, 매입 규모의 상한은 두지 않는다. 일본은행은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 달리 단기 외에 장기금리도 직접 통제한다. 이를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長短金利操作)라고 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선을 금융시장에 맡기지 않고 일본은행이 통제한다. 

여기까지 보면 특이한 점이 없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한 2013년 이후 고수해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그대로다.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이어진 것이다. 일본은행 발표문에도 '금리 인상' 또는 '양적완화 후퇴' 같은 표현은 찾을 수 없다. 기존의 금융 완화를 더 확인시켰다.

발표문에 '수익률곡선통제와 함께하는 양적질적금융완화(長短金利操作付き量的·質的金融緩和)'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했고, 구로다 총재도 "이 조치는 금리 인상이 아니며, 수익률곡선 통제를 조정한 것은 수익률곡선통제 정책의 종료도 아니고 출구전략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금리 변동 허용 범위를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했다.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이 -0.25% ~ +0.25%에서 -0.5% ~ +0.5%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채금리는 0.25%에서 0.5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즉 장기금리를 0.25%p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기자회견 도중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2020.03.17 goldendog@newspim.com

곧바로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0.4%를 넘겼고, 달러/엔 환율이 급락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10년 넘게 지속된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당장 전환하기 어려우니 '시장 반응 간 보기', '통화정책 변화를 위한 포석', '일본인 특유의 눈치보기' 등 반응이 나오며, 일본도 결국 10년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약세는 멈추고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도 꺾인다. 일본은 2021년 기준 미국에만 253조엔(한화 2422조원)이 넘는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달러 강세 기조가 빠르게 꺾일 수 있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 하락속도도 빨라진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단도 3.5%에서 3.75%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일본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이다.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는 시기가 내년 4월이다. 새로운 총재가 들어서면 일본통화정책은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 및 통화정책당국은 내년 4월을 기점으로 금융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