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애초 25%에서 8%로 후퇴시켰다"며 "대선 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지난 대선 공약"이라며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지난 9월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8 photo@newspim.com

양 의원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라며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라며 "한국 8%, 경쟁력이 있겠나.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특혜는 정치 논리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이라며 "이번 결정에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중소·중견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이어가야 중소·중견 기업도 활력을 얻었다"며 "이제 직원 월급이라도 줄 수 있겠다고 한숨 돌리던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한탄했다.

양 의원은 "우리 정부가 뒷걸음질 치면서 반도체 산업은 '코리아 엑소더스' 중"이라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에 달하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부탁드린다. 여야 선배 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며 "8%는 전진이 아닌 후퇴다.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반도체 산업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한 말씀 잊으셨나"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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