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우크라 지원에 러시아가 긴장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5:57

패트리엇 미사일, 내년 수도 키이우 방어에 제격
"전쟁 피로감 없다" 美군사지원 강화 정치적 메시지
獨레오파드-2 전차 등 유럽도 지원 나설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1대와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18억5000만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국의 첨단 지대공 방어체계로, 포대는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컴퓨터, 발전장비, 각각 4기의 미사일이 장착된 최대 8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러시아는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체계 지원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자 "예상치 못한 후과"를 경고한 상황.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에 패트리엇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러시아군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슬로바키아 슬리아치 공항에 있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2022.05.06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이토록 우크라의 패트리엇 입수에 민감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는 "패트리엇의 최대 가치는 높은 고도 비행의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러군은 우크라 전역의 기간시설 파괴 작전에 저고도 비행 순항미사일과 이란산 자폭형 드론 '샤헤드-136' 등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우크라군은 러시아산 S-300과 미국산 구형 호크 미사일, NASAMS(나삼스) 등 단거리 지대공 방어체계로 대응해왔는데 "현재 우크라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은 극심히 고갈된 상태"라고 DW는 전했다.

미 방산 업체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우크라에 추가 나삼스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패트리엇은 나삼스를 능가하는 대안 무기로 평가받는다. 유효 사거리는 70~80㎞이며, 탑재된 요격 미사일에 따라 지상에서 최대 고도 24㎞, 최대 160㎞ 거리에서 접근하는 적군의 탄도·순항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대형 드론 등 항공기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6.0, 순항속도는 마하 3.0~3.5다.

특히 패트리엇은 적군의 공격을 감지, 추적하는 레이더가 강력하다. 반경 100㎞ 내 약 5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 적어도 패트리엇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적군의 공중 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의 존 에래스 선임 정책국장은 "러시아가 기간시설 목표물에 자폭드론 한 대를 보냈다면 이제는 폭탄을 탑재한 항공기 4대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내년에 고고도 비행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인도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키이우 진격에 쓸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패트리엇은 우크라의 수도 방어에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다만 패트리엇은 만능이 아니다. 마크 허틀링 전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은 CNN방송에 "패트리엇은 전장을 누비는 무기가 아닌 수도 키이우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는 체계다. 장거리 무기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국경을 넘어 요격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게임체인저'까진 아니지만 수도 방어는 확실히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실제 사용도 어렵다. 패트리엇 포대 1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은 90명이고 훈련에만 수 개월은 걸린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2.12.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그러나 패트리엇의 무기 성능이 아닌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미국이 전쟁 피로감으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키는 상징적 지원"이라며 미국은 패트리엇 사용에 수 개월 동안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요격 미사일 지원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다.

에래스 국장도 "방공이나 미사일보다도 정치적인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이번 일로 우크라 지원 약속을 강화했고 "다른 서방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로 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중 하나가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어왔는데 레오파드-2 전차는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와 더불어 세계 최강으로 통한다.

호주국립대의 국방 전문가 스테판 프루링은 "우리는 수주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 무기고에 보관된 레오파드-2와 같은 유럽제 전차들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국도 군사적 지원에 나서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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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