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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제·유지보수 전면 재검토…국토부, 코레일·철도공단과 용역 발주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9: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9:26

철도 정책·건설·운영기관 첫 공동용역
"종사자 모두 공감하는 개선방안 도출 기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철도분야의 안전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공동 연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코레일, 철도공단과 공동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정책,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라는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국제 컨설팅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5개월 간 용역비용 20억원을 책정해 심층 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코레일이 맡고 있는 국가위탁사무의 관리 미흡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철도안전 관련 정책, 제도 등 철도안전체계와 기관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 사무인 국내 철도교통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아울러 국내 철도운영 상황과 해외 선진 사례를 종합 고려해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체계의 최적 대안과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내년 1월 11일까지 입찰을 받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컨설팅 용역을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컨설팅을 통해 철도 종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철도안전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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