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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1조1933억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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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일반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21일 제314회 정례회 세 번째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안, 2023년 본예산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제31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사진=광양시의회] 2022.12.21 ojg2340@newspim.com

이날 각종 안건 의결에 앞서 정구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아시아 제2공장을 광양에 유치해 지역 발전의 역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자고 역설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1조 1933억 2870만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중 48억 3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송재천 예결위원장은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관계 법령 준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등 예산편성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장들과 PPT로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집행기관 국장들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는 등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총무와 산업건설 상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서 공공시설 설치 공모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세밀한 검토와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등 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영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회기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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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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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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