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조특위 야3당 개문발차 속 유가족 간담회 배경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여당 불참 속 야3당 일정·증인 의결
국민의힘 "합의 위반" 입장 지속...복귀 난망
주호영 "기간 연장 없다" 못 박기도
간담회는 "위로 드리고 요구사항 경청 위한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으로 운영을 본격화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한다.

다만 이날 열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위 복귀와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정조사가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참사와 관련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3당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를 가동한다는 여야 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한다. 유가족 협의회와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 협의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 일정 등을 다 의결하지 않았나"라고 피력했다. 여당은 우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간담회 논의 안건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제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들을 단독 의결했다"며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강행 처리에 이어 또다시 여야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탄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조사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애초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시 여야 합동 실시라는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유가족 협의회 여러분과 간담회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분들의 말씀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조특위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통과가 안 된 채로 민주당이 시작했다. 그 이유를 1월 7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을 안 하면 못 마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선 "지난번 국조 특위 위원들을 만날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서 유가족 말씀을 듣고 또 위로도 드리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국조특위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일방 시작이지만 (야3당이) 1월 7일 이후 (국조특위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애초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국조특위에 허용된 시간은 단 3주가량이다.

한편 전날 야권 3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본조사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들의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오늘을 넘기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단 판단 하에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1차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등에서, 2차 현장조사는 23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된다. 1차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는 29일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문회는 해를 넘겨 다음달 2·4·6일 열린다. 

전날 회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기관보고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청문회 증인은 여야가 합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일단 기관 16곳의 89명의 이름이 추려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증인에서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