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조특위 야3당 개문발차 속 유가족 간담회 배경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43

전날 여당 불참 속 야3당 일정·증인 의결
국민의힘 "합의 위반" 입장 지속...복귀 난망
주호영 "기간 연장 없다" 못 박기도
간담회는 "위로 드리고 요구사항 경청 위한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으로 운영을 본격화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한다.

다만 이날 열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위 복귀와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정조사가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참사와 관련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3당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를 가동한다는 여야 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한다. 유가족 협의회와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 협의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 일정 등을 다 의결하지 않았나"라고 피력했다. 여당은 우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간담회 논의 안건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제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들을 단독 의결했다"며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강행 처리에 이어 또다시 여야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탄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조사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애초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시 여야 합동 실시라는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유가족 협의회 여러분과 간담회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분들의 말씀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조특위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통과가 안 된 채로 민주당이 시작했다. 그 이유를 1월 7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을 안 하면 못 마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선 "지난번 국조 특위 위원들을 만날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서 유가족 말씀을 듣고 또 위로도 드리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국조특위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일방 시작이지만 (야3당이) 1월 7일 이후 (국조특위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애초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국조특위에 허용된 시간은 단 3주가량이다.

한편 전날 야권 3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본조사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들의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오늘을 넘기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단 판단 하에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1차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등에서, 2차 현장조사는 23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된다. 1차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는 29일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문회는 해를 넘겨 다음달 2·4·6일 열린다. 

전날 회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기관보고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청문회 증인은 여야가 합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일단 기관 16곳의 89명의 이름이 추려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증인에서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