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효정 센터장 "취약계층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08:00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피해 구제 285명...아동, 청소년, 20대도 '다수'
경찰청,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예방 교육 '시동'
이효정 센터장 "빠르게 신고해 피해 줄여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디지털 성범죄는 융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중복 피해도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도 큰 만큼 예방교육이 시급합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개월 동안 3번이나 직접 센터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폈다. 12월까지 피해 구제를 받은 사람은 285명이지만, 아직도 발굴해야 할 사각지대는 많다.

이효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은 "피해 촬영물을 샅샅이 찾아 긴급 삭제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해 촬영물 및 사진 등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방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현재 ▲수사·법률지원 ▲피해 촬영물 긴급 삭제지원 ▲피해자별 삭제 현황 리포트 제공 ▲삭제요청 결과 점검 및 재유포 모니터링 ▲상담지원 ▲법률·의료·심리지원단 운영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효정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장이 15일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15 hwang@newspim.com

◆'얼굴 없는' 디지털 성범죄, 취약계층 노린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수록,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가상세계에서 현실처럼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소리 없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다수가 아동, 청소년, 20대에 몰려 있다"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모바일 기기를 접하고 활동하는 시기가 빨라졌고, 온라인상에서 쉽게 친구를 사귀면서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피해자 연령 비율은 아동(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1.1%,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13.7%, 20대가 37.5%로 조사됐다. 30대는 19.7%다. 가해자와의 관계 또한 '신원을 알 수 없는 관계(15.7%)', '채팅 상대(21.9%)'가 전체의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인관계에서 단독으로 발생하는 비율(30.6%)보다 높은 수치다.

이 센터장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 사례 등이 센터에 연계된다"며 "아동, 청소년은 주로 게임, 채팅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으로 이어져 디지털 성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보내지 않아야 하며, 사적 촬영물을 요구 받으면 안전한 성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유기적 협력 시스템...AI로 촘촘히 찾아낸다

센터는 경찰청 및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31개 경찰서를 통해 수사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촬영물을 긴급 삭제하는 등 빠른 대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엔 피해 영상물의 삭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예방 활동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영상물 등이 유사한 성인사이트에 동시 업로드되거나 URL 주소가 바뀌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관건이다. SNS 유포건도 34%나 차지하고 있어 삭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SNS내 피해촬영물 유포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는 'AI(인공지능) 디지털성범죄 구축방안'을 연구 중인데, 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을 AI가 딥러닝해 불법촬영물을 검색하는 기능을 내년 상반기엔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올해는 피해 시민을 빨리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내년엔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스마트폰을 접하는 나이부터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도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빠르게 신고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금길"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