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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FOMC 성명 관전 포인트.."최종금리· '계속된 인상' 문구 눈여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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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표 상 내년 최종금리 4.6%->5%로 인상 전망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관심↑... '계속된 인상' 표현 눈여겨 봐야
경제·실업률·인플레 전망도 연준의 '인플레 타개' 의지 반영할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이날 시장의 관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로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0.50%포인트(50bp) 높여 4.25~4.50%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투자자들은 점도표를 통해 연준이 목표하는 최종금리 수준과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 중단 시점 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촉각을 세우는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점도표 상 내년 최종금리 4.6%->5%로 인상 전망

연준은 지난 9월 점도표에서 내년 최종금리를 4.6%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23년에는 지난 9월에 예상한 것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최종금리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블룸버그 통신 서베이에서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이 바라보는 내년 최종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9%다. 이는 이번 달 회의에서 연준이 0.5% 인상 후, 내년 2월과 3월 각각 0.25%포인트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내년 최종금리 전망도 4.75~5%로 수렴하고 있다.

미 동부시간 14일 FOMC 발표 전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12.15 koinwon@newspim.com

점도표 다음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파월의 입이다. 이날 연준은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2시 금리 결정을 발표하고, 30분 후인 2시 30분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이 예정돼 있다. 13일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 연준의 운신의 폭도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자리 잡기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란 매파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CNBC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제프리스의 아네타 마르코프스카 수석 금융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아직 어떤 승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매우, 매우 조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2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발언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푸글리스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행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봤다.

◆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관심↑... '계속된 인상' 표현 눈여겨봐야

시장에서 최종금리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건, 연준이 제시하는 최종금리 전망을 통해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스의 팀 듀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종금리 수준이 시장 전망보다 완만할 경우 이르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예상을 웃돌 경우 이는 내년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오래갈 지속될 것이란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나 지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와 관련한 발언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FOMC 성명에 "위원들이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계속된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이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다.

파이퍼샌들러의 로베르토 펄리와 벤슨 더럼 애널리스트는 해당 문구에서 '계속된(ongoing)'이란 표현이 삭제되면, 예상보다 빨리 연준이 3월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는 비둘기파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마이어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위원들이 금융 여건이 완화될만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 내내 '계속된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경제·실업률·인플레 전망도 눈여겨봐야

더불어 이날 별도로 연준이 내놓을 경제 전망 역시 관심사다.

CNN은 FOMC 회의 후 발표되는 실업률과 국내총생산(GDP) 전망에서 연준이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와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2% 근방)에 이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는 그만큼 연준이 긴축을 오래 이어 나갈 것이란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Y 파르테논의 리디아 부수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로(0)로 하향하고 실업률도 5%까지 오를 것이란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매파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CPI 상승률 추세(전년대비), 자료=미 노동부, CNBC 재인용] 2022.12.13 koinwon@newspim.com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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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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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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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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