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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FOMC 성명 관전 포인트.."최종금리· '계속된 인상' 문구 눈여겨 봐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03:45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04:05

점도표 상 내년 최종금리 4.6%->5%로 인상 전망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관심↑... '계속된 인상' 표현 눈여겨 봐야
경제·실업률·인플레 전망도 연준의 '인플레 타개' 의지 반영할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이날 시장의 관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로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0.50%포인트(50bp) 높여 4.25~4.50%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투자자들은 점도표를 통해 연준이 목표하는 최종금리 수준과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 중단 시점 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촉각을 세우는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점도표 상 내년 최종금리 4.6%->5%로 인상 전망

연준은 지난 9월 점도표에서 내년 최종금리를 4.6%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23년에는 지난 9월에 예상한 것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최종금리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블룸버그 통신 서베이에서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이 바라보는 내년 최종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9%다. 이는 이번 달 회의에서 연준이 0.5% 인상 후, 내년 2월과 3월 각각 0.25%포인트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내년 최종금리 전망도 4.75~5%로 수렴하고 있다.

미 동부시간 14일 FOMC 발표 전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12.15 koinwon@newspim.com

점도표 다음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파월의 입이다. 이날 연준은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2시 금리 결정을 발표하고, 30분 후인 2시 30분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이 예정돼 있다. 13일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 연준의 운신의 폭도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자리 잡기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란 매파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CNBC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제프리스의 아네타 마르코프스카 수석 금융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아직 어떤 승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매우, 매우 조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2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발언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푸글리스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행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봤다.

◆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관심↑... '계속된 인상' 표현 눈여겨봐야

시장에서 최종금리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건, 연준이 제시하는 최종금리 전망을 통해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스의 팀 듀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종금리 수준이 시장 전망보다 완만할 경우 이르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예상을 웃돌 경우 이는 내년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오래갈 지속될 것이란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나 지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와 관련한 발언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FOMC 성명에 "위원들이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계속된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이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다.

파이퍼샌들러의 로베르토 펄리와 벤슨 더럼 애널리스트는 해당 문구에서 '계속된(ongoing)'이란 표현이 삭제되면, 예상보다 빨리 연준이 3월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는 비둘기파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마이어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위원들이 금융 여건이 완화될만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 내내 '계속된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경제·실업률·인플레 전망도 눈여겨봐야

더불어 이날 별도로 연준이 내놓을 경제 전망 역시 관심사다.

CNN은 FOMC 회의 후 발표되는 실업률과 국내총생산(GDP) 전망에서 연준이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와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2% 근방)에 이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는 그만큼 연준이 긴축을 오래 이어 나갈 것이란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Y 파르테논의 리디아 부수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로(0)로 하향하고 실업률도 5%까지 오를 것이란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매파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CPI 상승률 추세(전년대비), 자료=미 노동부, CNBC 재인용] 2022.12.13 koinwon@newspim.com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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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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