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2.12~16)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17:00

금융위·금감원·한은 주요 금융 일정

12월 12일(월요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업무협약식(15시)
금융감독원, [금융꿀팁200선] 개인형 IRP 개설·운용시 알아야할 사항(12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그템 연계기관 확대 추진(15시)
한국은행, 2022년도 BIS주관 '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 잔액 부문' 결과(12시)

12월 13일(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14시, 국회)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무회의 종료후)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무회의 종료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활동(13시20분)
금융감독원, 부당 채권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행정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성실환자 재기 지원(12시)
금융감독원, 2022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12시)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활동 실시(13시20분)
한국은행, 2022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12시)
한국은행, 2022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배포시)
한국은행, 2022년 22차 금통위 통방 의사록 공개(16시)

12월 14일(수요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차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14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국가산업전략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11시30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20억원 포상금 지급(12시)
한국은행,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구매 예약 접수결과 및 추첨 방식 안내(12시)
한국은행, 2023년중 경제통계국 작성 통계 공표 일정(12시)

12월 15일(목요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ESG공시 기준 논의를 위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14시)
금융감독원, 2022년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시)
금융감독원, 2022년도 제28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배포시)
한국은행, 202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6시)
한국은행, 2022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결과(12시)
한국은행, 지도플랫폼 사업자 금융맵 서비스 제공 개시(12시)

12월 16일(금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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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안철수 48.1% vs 김기현 43.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4.4%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 이뤄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1%,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8.2%였다. 구체적으로 18세~20대는 김기현 25.7%, 안철수 57.2%를 기록했다. 30대는 김기현 27.1%, 안철수 67.8%, 40대는 김기현 47%, 안철수 46.4%다. 50대는 김기현 54.5%, 안철수 38.1%, 60세 이상은 김기현 48.3%, 안철수 44.9%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김기현 40.2%, 안철수 50.3%로 집계됐다. 여성은 김기현 47.7%, 안철수 4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김기현 44.5%, 안철수 49.6%, 경기·인천의 경우 김기현 44.3%, 안철수 47.1%다. 대전·충청·세종은 김기현 25.2%, 안철수 71.1%, 강원·제주는 김기현 46.3%, 안철수 44%, 부산·울산·경남은 김기현 55.1%, 안철수 34.3%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김기현 43.5%, 안철수 46.9%, 전남·광주·전북은 김기현 31.3%, 안철수 58%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과 관련 "현재 당 상황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이동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한다는 지적보다는 당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7.3%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35.4%로 2위, 황교안 후보는 7.1%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천하람 후보 5.9%, 윤상현 후보 1.9%, 조경태 후보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9%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3-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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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특별법' 적용대상 49곳...용인 수지·고양 중산도 포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2023-02-07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