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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3사 경평 나란히 C·D등급…안전·재무 부실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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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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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가 19일 코레일·에스알·철도공단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C 이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코레일은 안전사고 여파에도 매출 증가와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C등급을 유지했고, 에스알은 재무 악화와 고객만족도 부진으로 2년 연속 D등급에 머물렀다.
  • 철도공단은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 기관장 리더십 문제로 C등급을 받아 철도 공기업 맞춤형 재무·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재무에 갈린 철도 공기업 경평
코레일 C등급으로 버텼지만
에스알 2년째 D등급…통합 이슈 거론
철도공단, 부채·기관장 평가 부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철도 분야 주요 3개 기관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안전과 재무, 고객만족도, 기관장 리더십이 동시에 평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 국가철도공단의 2025년 경영평가 등급 모두 보통(C)을 넘기지 못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기관장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성과급도 달라지기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종합등급이 C 이상인 기관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최종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평가는 안전과 기관장 리더십이 중요 지표로 작용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있도록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해 리더십과 전문성,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따로 보기로 했다.

◆ 코레일, 사고 영향 극복했나…매출·서비스 개선 효과

코레일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뒤 2023년 미흡(D), 2024년 보통(C)으로 올라섰다. 올해도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 경영평가의 핵심은 여객·화물 수송 실적과 정시성, 철도 이용 편의, 안전관리, 재무건전성이다. 고속·일반·광역철도 이용객을 얼마나 늘렸는지와 철도 이용 과정의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동시에 열차사고와 운행장애, 작업자 사상사고, 발주공사 재해 등 안전 관련 지표도 성적을 좌우했다.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는 안전사고가 거론된다.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가 선로 주변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올해 발표된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경의선 전동열차 탈선과 경부선 작업자 사상사고 등의 영향으로 25개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현상 유지에 성공한 데에는 재무와 서비스 개선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7조3170억원으로 전년 6조8620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3524억원으로 전년 736억원보다 커졌지만 당기순손실은 3578억원으로 전년 4999억원보다 28.4% 줄었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고속·일반·광역·화물 등 4개 사업 모두 기준을 충족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 에스알 2년 연속 D등급…철도 통합 영향 있었나

에스알은 2021년 양호(B)에서 2022~2023년 C로 내려온 뒤 2024년과 2025년에는 2년 연속 D에 머물렀다. 에스알의 핵심 평가 항목은 ▲수송실적 ▲정시운행률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공공성 ▲재무성과였다. 평가단은 SRT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행했는지, 지연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용객 만족도를 높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정시성에서는 강점이 뚜렷했다. 지난해 8월 기준 15분(UIC) 정시운행률은 99.850%로 최상위권 국가 정시운행률 99.4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안전 문제도 크지 않았다. 지난해 경주역 진입 SRT 열차의 배장기 파손으로 승객 환승과 열차 지연이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나 대형 철도사고로 보기는 어려웠다.

문제는 재무와 고객만족도다. 에스알의 지난해 매출액은 7031억원으로 전년 7145억원보다 1.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95억원 흑자에서 124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익도 66억원 흑자에서 350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수익성과 이자비용 부담이 주요 재무지표로 평가되는 만큼 적자전환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무 부담도 커졌다. 에스알의 부채총계는 2024년 6767억원에서 2025년 7157억원으로 5.8% 늘어난 반면 자본총계는 3915억원에서 3576억원으로 8.7% 줄었다. 부채비율은 172.9%에서 200.1%로 27.3%포인트 상승했다. 총차입금은 3160억원에서 3660억원으로 15.8% 증가했다. 재경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에스알은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 기관에 포함됐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에스알은 정시율과 안전 측면에서는 뚜렷한 결격 사유를 찾기 어렵지만 재무 악화와 고객만족도 부진이 등급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코레일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낮은 등급이 통합 필요성을 부각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 철도공단, 사업 진척에도 재무·안전·리더십 과제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양호(B)에서 2022~2023년 C로 하락했다가 2024년 양호(B)로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C로 내려앉았다. 공단은 철도 운영기관이 아닌 철도 건설·시설관리 기관인 만큼 평가 초점도 다르다.

철도 기관은 ▲철도망 구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는지 ▲개통 품질을 확보했는지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지켰는지 ▲노후 철도시설을 얼마나 현대화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철도자산 활용과 해외사업, 사업비 집행 효율성, 부채 관리도 함께 본다.

사업 성과는 있었다. 공단은 지난해 목포보성선 개통으로 경전선 횡단축 완성을 위한 호남권 주요 거점을 연결했다.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고속화를 통해 청량리~부전 소요시간을 18분 단축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하면서 신규 철도사업 여건을 조성하기도 했다.

등급에는 재무구조와 안전, 기관장 리더십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공단의 지난해 매출은 2조1796억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841억원으로 2.9%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541억원으로 1.4% 감소했다. 부채총계는 21조1087억원으로 전년보다 6142억원 늘었다. 유동성사채와 사채를 합친 총차입금도 19조8000억원으로 4800억원 증가했다.

김정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경우 공단의 투자부담이 없으나, 고속철도 사업비는 정부가 35%~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단 몫"이라며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사업, 김천~거제 간 노선을 신설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 등 고속철도 건설 관련해 자금이 들어갈 일이 많아 차입부담의 경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도 부담이다. 이성해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개별 평가 사유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을 둘러싼 평가 또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기반시설 사업으로 불가피한 손실이 불어나고,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철도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구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의 요금 현실화율을 적절하게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사업별·유형별 부채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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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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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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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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