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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③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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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학물질인 유독성 소독제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장을 그 이유로 들지만, 확인결과 다중이용시설(인체용)이 아닌 특수시설 등에 사용되는 비인체용이었다.

방역작업 모습.[사진=뉴스핌DB]

비인체용인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이 인체용으로 둔갑해 코로나19 방역살균제로 뿌려진지 무려 3년째, 일각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독성 방역소독제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A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것(화학물질)이 허가받고 사용되다 보면 또 이와같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화학물질이 사용된 살균소독제의 유해성도 함께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경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끔찍했다. 이 피해자는 설령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물, 알코올 등 이른바 '5대물질' 살균소독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다며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공론화 했다. 

코로나 초기, 백신도 처방약도 없이 인류를 덥친 정체모를 바이러스 앞에서 공포에 찬 사람들은 그 유해성 여부를 따져 볼 새도 없이 방역을 해왔다. 특히 정부(환경부)가 발표한 WHO가 권고하는 5대물질로 발빠르게 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물, 알코올)에 대해 WHO나 CDC의 권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다중이용시설(인체용)'에 대한 방역은 더욱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세계항균협회(SIAA) 이관종 특별조사관은 "WHO가 권장한다는 5대물질은 산업분야 등 특수한 분야에 기구소독이나 시설물 소독에는 쓰일 수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인체)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로 방역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WHO가 권장했다는 근거로 WHO 관련 자료라며 영문자료를 뉴스핌 취재진에 내놓았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이 근거로 제시한 WHO 관련 자료 2022.12.08 seraro@newspim.com

국립환경과학원이 WHO가 권장했다며 내놓은 자료에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은 산업분야 등 특수한 분야의 기구소독이나 시설물 소독에서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체용이 아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인체)의 소독용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자료에는 '이 문서의 목적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지침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정책 및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개발 및 실행하는 의료 전문가, 공중 보건 전문가 및 보건 당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특히 (5대물질의) 목적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으로 의료 환경의 환경 표면에는 테이블, 의자, 벽, 전등 스위치 및 컴퓨터 주변 장치, 전자 장비, 싱크대, 화장실 및 혈압 측정띠, 스테스토스코프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 장비의 표면과 같은 환자실 및 욕실 안팎의 가구 및 기타 고정 품목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비의료 환경에서 환경 표면에는 싱크대와 화장실, 전자제품(터치 스크린 및 제어 장치), 가구 및 카운터 상단, 계단 레일, 바닥 및 벽과 같은 기타 고정 품목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이 WHO가 권장했다는 근거로 공개한 자료에는 다중이용시설(인체용)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등 미국 보건 당국들은 매일 손을 씻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독성 물질인 5대물질은 옷이나 인체에 뿌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독제를 뿌리다 흡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K방역'은 오히려 법에도 없는 방역소독제 사용지침(뿌리지말고, 소독제를 묻혀 닦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고, 2~3시간 이상 환기해야)만 제시하고 관리는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운셈이다. 

설령 환경부(국립환경과합원)가 5대물질로 만든 방역소독제의 위해도 노출정도로 통제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무관심 사용자 등)가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엄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로 만든 방역소독제를 분사방식으로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뒤늦게 '뿌리지마라'며 방송과 뉴스 보도로 공식화 해보지만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드론방역 모습.[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초기 일부 지자체가 분사 소독 또는 게이트 방역을 강행했고 심지어 드론 소독으로 공중에서 유독성 소독제를 살포하는 웃픈 광경도 연출됐다.

2020년 당시에도 몇몇 지자체가 독성 화학물질 성분의 소독제를 드론을 띄워가며 소독방역을 실시해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가운데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4급암모늄화합물로 이루어진 소독제를 사용한 곳도 적지 않았었다. 

당시 한 지자체가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지나는 시민들에 전신 소독을 실시해 논란이 됐고, 당시 소독제는 역시 염소화합물과 알코올이었다. 전문가들은 75도의 알코올을 전신에 뿌리는건 위해성에 앞서 화재에도 매우 위험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5대물질은 흡입 시 폐가 손상되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방독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인 경우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섞여 있다 인체로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참장연') 전혜영 대표는 "매일 방역을 하면서 매일 흡입을 하는데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플 때도 있다. 사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방역 현장에서 전국의 수많은 방역소독업체들이 기준을 지켜가며 소독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우려가 나온다.

정부 당국이 '뿌리지 말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방역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염소 등 '5대물질'을 코로나19 소독제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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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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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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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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