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인센티브·인증제 대폭 손질…외국인투자 활성화 승부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안' 발표
인증·검사제도, 환경규제 등 40개 도출
오는 2024년까지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주요업계 긴급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2.06 photo@newspim.com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의 외국인 투자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더 촉진시켜 얼어붙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직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총 454건의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그중 중복 의견 등을 제외한 132개의 과제를 검토해 40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분야별로는 인증·검사제도 14건, 환경 규제 8건, 투자 관련 지원제도 6건, 행정절차 관련 6건, 기타 6건 등으로 나뉘어 있다.

◆ 국가전략기술, 사전심사 개선으로 투자 촉진

현행 '현금지원 운영요령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사전심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에 지사를 두고 영업 중인 해외 기업 A사도 한국으로의 추가 투자를 고려했으나 자금 투입 시 인센티브 형식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사전심사제도를 개선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규모가 소액일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28 victory@newspim.com

정부는 지난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재투자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주거나,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매입한 외투 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 및 시설을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등 투자 관련 제도와 관련한 6개 개선 내용이 방안에 포함됐다.

◆ 금지물질 수입 시 앞으론 환경부에만 허가 신청

현재 기업들은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의 수입 승인을 먼저 받은 뒤 환경부에 수입 허가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개정해 중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일한다.

그동안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화학 수지 제품 공급, 연구용 물질 수입 등의 분야에서 관련된 애로 사항이 지적돼 왔다.

내년 법령 개정 이후에는 기업들이 환경부(화관법)의 허가만 받으면 고용부(산안법)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수입 허가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 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시험'의 절차와 조건을 국제 표준 규정에 맞추고,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해외 시험성적서 내용을 최신화하는 방안도 예고됐다.

이날 발표된 40개 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선' 등 이미 처리가 완료된 과제는 3건이다. 나머지 37건은 2024년까지 총 3년간 산업부 등 13개 부처 공동으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40개 과제 외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당장 수용이 어려운 과제 65건은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를 활용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08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