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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원내대표 회동 주재(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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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10시 45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등에서 세미나를 연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0:30 2022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45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본관 445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진표 의원실 등, 2022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서정숙 의원실,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국회도서관 강당)

10:00 조정훈 의원실 등,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양형기준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인재근 의원실 등,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3회 청년 삶의 안정을 위한 소득과 자산 현황 점검 및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등,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 국민일보 창간34주년 기념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성환 의원실 등, 수송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인영 의원실 등,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제1차 정책세미나 :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고령자문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김정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본관 245호)

11:00 어기구 의원실 등, 신철강시대,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철강의 역할과 도전 : 2022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여의도 켄싱텐호텔 그랜드스테이션 15층)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3차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채익 의원실 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와 발전방향(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이은주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빈 의원, 미얀마 관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분쟁지역 기업 인권 책무성 강화법(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09:40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0:00 조오섭 의원, 노동 3권 제약하는 대체 배송 확대 시도, 비민주적 회의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장혜영 의원, 세법 밀실 합의 규탄 및 토론 촉구 기자회견

10:40 최인호 의원, 안전운임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강민정 의원, 2023학년도 수능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관련 기자회견

11:20 강은미 의원, 서울시 공공돌봄 예산 삭감 규탄 관련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진보정당 합동 기자회견

11:4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 예산 촉구 기자회견

13:20 송옥주 의원,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 편성 반대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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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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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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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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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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