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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원내대표 회동 주재(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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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10시 45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등에서 세미나를 연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0:30 2022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45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본관 445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진표 의원실 등, 2022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서정숙 의원실,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국회도서관 강당)

10:00 조정훈 의원실 등,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양형기준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인재근 의원실 등,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3회 청년 삶의 안정을 위한 소득과 자산 현황 점검 및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등,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 국민일보 창간34주년 기념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성환 의원실 등, 수송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인영 의원실 등,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제1차 정책세미나 :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고령자문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김정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본관 245호)

11:00 어기구 의원실 등, 신철강시대,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철강의 역할과 도전 : 2022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여의도 켄싱텐호텔 그랜드스테이션 15층)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3차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채익 의원실 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와 발전방향(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이은주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빈 의원, 미얀마 관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분쟁지역 기업 인권 책무성 강화법(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09:40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0:00 조오섭 의원, 노동 3권 제약하는 대체 배송 확대 시도, 비민주적 회의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장혜영 의원, 세법 밀실 합의 규탄 및 토론 촉구 기자회견

10:40 최인호 의원, 안전운임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강민정 의원, 2023학년도 수능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관련 기자회견

11:20 강은미 의원, 서울시 공공돌봄 예산 삭감 규탄 관련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진보정당 합동 기자회견

11:4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 예산 촉구 기자회견

13:20 송옥주 의원,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 편성 반대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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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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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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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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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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