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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쇄 화재' BMW코리아, 오늘 자동차관리법위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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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부품에 구멍...결함 알고도 은폐 의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MW의 대표 디젤 자동차 520d 등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의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BMW]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MW코리아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은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해 기술분석 등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 부장 및 직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GR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BMW코리아는 과학적, 기술적 원인 분석을 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함을 은폐할 수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5월 BMW코리아 법인 및 임직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당시 520d 등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2018년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BMW 차량 피해자 등은 독일 BMW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BMW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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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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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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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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