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00일] ①당대표 취임부터 측근 구속까지...'파란만장' 100일 일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3일 06:00

첫 회의부터 '민생' 강조…민생입법도 선정
김건희특검·정치탄압대책위 등 '대여투쟁' 총공세
이화영·김용·정진상 등 최측근 줄줄이 구속

[편집자] 8·2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표는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당대표에 출마할 때마다 여권으로부터 '사법리스크'에서 자신을 보호기 위한 '방탄 출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친명'계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며 탄탄한 세력을 구축했지만 '비명'계로부터의 견제도 지속돼 왔다. 뉴스핌은 그가 걸어온 길과 정치권의 평가,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쥐고 제1야당을 이끈 지 100일다.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8·28 전당대회까지, 이 대표는 반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 번의 굵직한 선거를 치르며 거침없는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대표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가 최측근 인사들의 연이은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정가 목소리가 잇따른다.

◆ '민생 집중+대여투쟁 강화' 투트랙 전략의 100일

이 대표는 취임 첫 날부터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29일 이재명 체제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당선 후 첫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 관련 회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조는 이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대표연설에서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당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을 '특혜 감세'라고 지적하며 민생 경제를 거듭 강조한 바다.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회의를 순회하며 지역 민심 다지기에 힘썼다. 이제까지 광주·전북·부산·전남·경기도·대구 등을 찾아 지역 경제를 살폈다.

민주당은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서민주거안정법 ▲노란봉투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쌀값정상화법 등을 내걸며 민생을 살피겠단 당내 의지를 내보였다.

바깥으론 대여투쟁을 강화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검찰이 이 대표 취임 일주일도 안 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출석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방어전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맞불을 놨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근도 이태원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을 물론 감사원법 개정과 레고랜드 사태 규탄, '이재명 수사'에 항의하는 대검찰청 규탄방문까지 당 전체가 전방위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민주당의 '대여투쟁' 모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참석자와 꽃을 달고 있다. 2022.11.25 pangbin@newspim.com

◆ 예견돼 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檢 수사망 좁혀지며 '압박' 커졌던 100일

예견돼 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검찰이 대장동부터 성남FC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은 잇따라 구속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권을 쥔 지 나흘 만인 9월 1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오랜 침묵을 깨고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통보했던 소환일인 9월 6일,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연이어 7일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해 경기도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음날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기고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급물살 탄 수사 끝에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14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조를 편성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의원들 역시 언제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최단시간 내 달려올 수 있도록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22일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8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을 구속, 이틀 뒤인 24일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끝에 관련된 4개 문서파일을 가져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대표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곧이어 19일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 대표는 즉각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현실화된 수장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은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seo00@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