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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자문단 첫 회의…화물연대 법·원칙 대응 지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51

1일 서울 경사노위 위원장실서 첫 회의
내주 초 2차 확대자문단회의 개최 예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윤기설 일자리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준용 전국노조 사무총장과 함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김덕호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른 건설현장 애로, 유류 공급 애로 등이 발생하는 등 한국경제에 얹힌 부담과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및 정부의 화물연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불법 노동현장 등에서 국가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현장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노사관계 전문가 등이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원칙적인 대응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효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초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해 제2차 확대자문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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