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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닌 화물연대…파업 아닌 '집단운송거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03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차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 '파업'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정부는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이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도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행위를 '파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노조 파업으로 봐야할 지 여부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파업 규정에 따라 해석·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이자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 스스로 운전대를 놓은데다 애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구분하기 불분명해 파업으로 규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단체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등 외관상 노조의 성격을 띄는 만큼 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수고용직(특고)이라는 고용 형태를 감안해 노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우선 관계부처인 고용부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파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나 교섭·노동쟁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가 아니므로 '파업'이란 단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화물연대가 정부에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이건 화물연대 건을 파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웨이처럼 특고도 노조 설립 신고에 따라 노조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 신고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로 인정을 받는 등 행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로서의 활동은 전혀 안하는 등 노조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파업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관계부처가 혼선 방지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물연대는 '일반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와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업무 방해"라며 "고용부는 노조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대응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2022.11.2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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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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