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장관 "안전운임제 폐지·정유 부문 업무개시명령 등 다각도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8:23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8:2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폐지와 정유 부문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30 hwang@newspim.com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각적으로 모든 걸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제기가 있다"며 "후퇴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정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고 선진적 물류산업구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탱크로리(유조차) 등 정유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현재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가는 과정, 주유소 재고 과정, 송유관을 통한 대체수송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었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둔 것"이라며 "가급적 법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스스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는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유예나 제외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 가능하다"며 "화물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는 걸 전제로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거부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줘야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위법한 불법행위 요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있다"며 "운송거부행위가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일 거라는 것도 속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전제조건으로 손해배상 면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귀에는 조건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은 국회서 합법적 절차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확실한 관행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