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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없다" 건설현장 '셧다운' 임박...업무개시명령 효력만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5:50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바닥난 시멘트에 전국 500여 공사장 중단
'피해 눈덩이' 업무개시명령 효력에 기대는 건설업계
내주 공사중단 사업장 1000여곳에 달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멘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골조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미리 확보한 재고도 바닥을 드러내 이번 주말 정도면 전국 전 현장의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재건축 단지 공사 관계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를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 등 건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정에 문제가 생겼다. 화물연대 파업에 앞서 건설사별로 재고 확보에 노력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화물연대가 효력 취소 소송으로 맞서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 다음주쯤에는 전국 건설현장이 멈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시멘트 재고 바닥, 전국 500여 공사현장 중단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전국에 500여곳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0 hwang@newspim.com

아파트, 빌딩 등 건축 공사는 사업지 땅을 고르고 지하 공간을 파는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골조공사, 전기설비, 건축, 마감, 조경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골조 공사에서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는 필수 품목으로 이 과정이 멈추면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지난 28일 기준 전국 건설현장 250여개가 멈췄고 현재는 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멘트와 레미콘 출하량의 파업 이전 대비 5~10%에 불과해 건설사가 골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지난 25일부터 현장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 증액 계약 문제로 6개월간 멈췄다가 지난달 어렵게 재개한 현장이 다시 한 달 만에 중단된 것이다.

지방도 피해가 심각하다.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은 모두 159곳인데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부분 현장이 공사를 중단했다. 광주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의 5% 수준에 불과해 100여곳 건설 현장에서 멈춰선 상태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현장 100여곳 중 40여곳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타설 공사가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업무개시명령 차질시 전국 모든 사업장 '셧다운'

건설업계의 희망과는 다르게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시멘트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춰 국내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화물연대측은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면담을 끝냈다. 양측은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2차 협상에 나섰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시멘트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다음주쯤에는 전 사업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가 중단될 경우 후속 공정인 전기·배관·마감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 일부 공정 변경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핵심인 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 건설현장의 셧다운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주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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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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