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노동개혁 매진' 선언…개혁안 방향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4:08

尹, 연일 강경 노조 맹비난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
개혁안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화물연대 파업서 노정 갈등 폭발, 노동개혁도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노동개혁을 언급해 그 내용에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업무 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을 선언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에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화상 면담에서 전기차 완성라인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를 요청하면서 노조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하는 등 한국의 노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尹정부의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이중구조 개선·불법행위 엄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월 13일 권고문 통해 노동개혁안 발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떤 모습일까.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업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 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개혁 관련은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세부항목으로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분이다.

핵심 내용은 근로 시간 선택제 확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 기능 강화 등과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등 취약계층 노동권을 보유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모등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늘리는 안도 적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상생·연대의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지난 7월 발족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월 13일 권고문을 발표하는 형태로 구체화된 그림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구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 고용부는 입법 과제와 장단기 정책과제로 이를 구분해 추진할 전망이다.

연구회는 우선 주 52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시간제를 현재의 주간 단위 규제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의 단위로 폭 넓게 잡고 주당 평균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노동자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월말, 연초 등 특정 시기에 몰아서 연장 근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도 주장했다.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대해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해 MZ세대에 맞지 않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도 부른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그 대안으로 노사의 임금체계 자율선택을 위해 임금체계 변경을 쉽게 하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동조합 공동요구안 전달식 및 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8 pangbin@newspim.com

연구회가 정리해서 내놓을 노동시장 개혁안도 이같은 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의 방향에 대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충돌 양상으로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 의해 법제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