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원내 지도부 의견을 수렴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의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국정조사 및 예산안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 아직도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11.30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국민 기대에 입각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라며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또다시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이고, 법안심사는 법안심사다. 사후에 연계시키는 것이야 말로 고루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문제에 대해선 "지금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주요 현안이나 감액과 증액 사업을 놓고 협상해왔으니 그 과정이 향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 단계이기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초부자감세 저지,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 삭감을 수용한다면 모레(12월 2일) 저녁에 처리를 못하겠는가"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저희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 해임건의안, 후 탄핵소추안으로 가닥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책임의 첫 단계는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나는 거다. 한 달 넘게 이 과정을 기다려왔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단계는 반강제적 방식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도, 이 장관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다음은 강제적 방법,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29일) 진행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선 "의장도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장관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장은 예산과 법안 심사 문제가 남아있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이든, 자진사퇴든 간에 여야가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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