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러브콜'에도 테슬라 기가팩토리 후보지 캐나다·인니 유력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6:39

배터리3사 갖춘 韓, 머스크 '하드코어' 근무 방식도 맞아
IRA 변수에 캐나다 후보지 유력...인니는 니켈 강국
"100% 자동화면 모를까" 韓 강성노조 문제가 발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시아에 전기차 생산기지 추가를 검토 중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한국을 '기가팩토리'(Gigafactory)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작 머스크 본인은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지만 기대감 때문인지 국내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관련주는 급등세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면담을 가졌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2022.11.23 dedanhi@newspim.com

테슬라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 보폭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2개 공장에서 연 20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 독일 베를린과 중국 상하이에서 총 4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다.

아시아 신규 공장 설립에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부품 공유와 물류 비용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4월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상하이 공장이 일시 조업을 중단해야 했는데 한국에 제2 아시아 공장을 둔다면 부족한 생산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삼성SDI·SK에너지솔루션·SK온)가 포진해 있다. IT강국답게 숙련된 엔지니어 등 인적 자원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강점으로 손꼽힌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테슬라는 이미 많은 한국 업체 제조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처럼 거의 온전한 전기차 공급망을 갖춘 국가도 없다. 배터리 3사 뿐만 아니라 반도체 대기업 삼성전자가 있고 양극소재 생산업체와 카메라 모듈 업체에 이르기까지 전기차에 필수적인 부품 회사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국은 머스크의 '하드코어' 근무 문화와 잘 맞는다는 게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hardest-working) 국가라는 설명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블룸버그] 2022.03.22 mj72284@newspim.com

머스크는 직원들 재택근무를 일절 허용치 않는 것으로 미국서 '악명'이 높은데, 지난해 한국의 약 2100만명의 근로자 중 상시 재택근무 비중은 4.4%에 불과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인구조사국의 지역사회조사(AC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로 재택근무인 미국인 근로자 비중은 17.9%로 지난 2019년 5.7%에서 크게 상승했다.

◆ 캐나다·인니가 더 유력

머스크는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1분기 안에 기가팩토리 투자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 캐나다와 인도네시아가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에 공장 기지를 마련한다는 데 왜 뜬금없이 캐나다일까 싶겠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지난 8월 16일 제정되면서 북미 최종 조립의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상 차별 문제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철광석과 유연탄 등 광물자원 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원료의 주요 생산국이다. 또한 캐나다는 암석형 리튬도 다량 매장돼 있다.

시장전문매체 시킹알파는 "캐나다산 원료로 배터리를 제작하고, 전기차 최종 조립마저 캐나다에서 이뤄진다면 IRA 조건에 부합한다"면서 "테슬라의 다음 기가팩토리는 캐나다가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사실 머스크의 아시아 기가팩토리 설립 계획은 2020년 7월에 처음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한 트위터 팔로워가 "중국 외 다른 아시아 국가로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머스크는 "그렇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공장부터 자리잡고 지구 반대편 확장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팔로워의 질문에 답변한 트윗. 2020.07.06 [사진=트위터]

IRA 전기차 보조금 변수로 머스크가 아시아 공장 설립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고, 캐나다 공장부터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다. 테슬라는 지난 8월 50억달러 규모의 니켈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은 8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인니는 2차 전지 광물 공급처에 그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테슬라가 인니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길 원한다. 전기차 생산 생태계 구축을 원한다"며 일찌감치 공개 러브콜도 보냈다.

인니는 시장 잠재력이 크다.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전체 인구는 약 2억8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이 중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 비중은 무려 65%로 국가 자체가 젊다.

이는 엄청난 노동력과 동시에 잠재적인 테슬라 고객이다. 다만 인니는 한국과 달리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테슬라 상하이공장 전경. [사진=바이두(百度)]

◆ "한국의 강성노조 문제가 걸림돌"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한국 투자를 꺼릴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노조 문제를 꼽았다. 매체는 "한국은 북한의 핵 활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력 비중이 높고, 파업도 잦다"며 "강력한 노동법이 이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전미자동차노조(UAW)로부터 노동법 위반 관련 법적 소송을 수차례 겪었는데,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반(反)노조 목소리를 내오기도 했다.

최웅철 국민대 교수는 블룸버그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가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며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이 기가팩토리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 본부장도 머스크가 한국 내 기가팩토리를 잘 가동하려면 "100% 자동화하라"고 조언했다며 "머스크가 얼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완성해야 할 것 같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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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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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