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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독단 행동에 트위터, 앱스토어 퇴출 위기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5:19

다음주부터 정지계정 '사면'..."지옥문 열린다"
애플 앱스토어 총괄, 14년간 이용한 계정 삭제
"애플·구글 앱스토어 지침 어길시 퇴출 위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새 주인'이 된 이래 트위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지된 계정이 트윗 설문조사 결과로 활성화한 가운데 다음주부터 트위터에서 정지 처분을 받은 거의 모든 계정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트위터리언들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amnesty)은 다음주부터 개시한다. 민심은 천심(Vox Populi, Vox Dei)"이라고 트윗했다.

이는 전날 그가 "법을 위반했거나 스팸(spam·불특정 다수에 무작위적으로 대량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이 아닌 정지계정에 한정해 전면 사면(amnesty)"하는 안건을 트윗 설문조사에 부쳤고 총 316만여개의 계정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72.4%가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일론 머스크 CEO가 24일(현지시간) 정지된 모든 트위터 계정의 해제를 발표했다. [사진= 트위터]

머스크는 법률을 위배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정지된 계정을 '특별사면'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 않은 계정'이란 기준이 모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연방법 말고 각 주(州)와 카운티별로 법률이 광범위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트위터 계정 관리 부서가 정지된 계정의 '사면'을 결정할 때 계정 주인의 위법 여부를 일일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인데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지 처분을 받은 계정의 대다수는 가짜뉴스를 확산하거나 혐오·폭력·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올려 트위터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등 콘텐츠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경우다.

예컨데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의 계정 접근이 차단된 것도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그의 음모론 주장과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이 1.6 연방의회 폭동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 미 현행 법상 이를 단독 혐의로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머스크가 신봉하는 '표현의 자유'는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명예훼손 뿐이다. 각종 유해한 트윗을 올린 전적이 있는 계정 이용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권단체들은 백인우월주의의 단체 'KKK'의 리더 데이비드 듀크와 같은 인물이 이번 트위터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반(反)디지털혐오센터'(CCD)의 임란 아흐메드 센터장은 "트위터의 이같은 결정은 혐오와 폭력성을 설파하는 이들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며 "광고주들은 선택해야 한다. 머스크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혐오와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플랫폼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지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설문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꼬집는다. 트위터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스팸 계정과 오래 전에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유령계정'이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다량의 계정을 보유한 한 사람이 '찬성'을 눌러 여론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대(UC) 로스앤젤레스의 인터넷 연구 전문가 새라 로버츠는 "트위터 내 설문조사는 조작할 수 있다. 머스크가 하는 일은 전혀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애플·구글, 트위터 앱스토어에서 퇴출해야"

이번 일로 머스크는 조만간 '콘텐츠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정책을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 머스크의 독단적 행보에 트위터를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버드법대 사이버법률 전문 강사인 알레한드로 카라발로는 "애플과 구글은 진지하게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머스크가 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존재적 위험을 초래한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수치성 발언과 괴롭힘, 폭력행위 조장 등 헬게이트(gates of hell·지옥문)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의 필 쉴러 앱스토어 총괄은 지난 21일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쉴러는 지난 2008년에 계정을 생성했고 20만여명의 팔로워들과 소통해왔다. 

그가 약 14년 동안 이용해온 계정을 왜 삭제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는 29일 재출시를 앞둔 유료 회원 서비스 '트위터 블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인사이더는 전했다.

매체는 "머스크가 지난 19일 트윗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5~30%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 숨은 세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감이 생긴 쉴러가 트위터를 떠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트위터의 전직 보안 담당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애플과 구글 운영 지침에 준수하지 않거나 반기를 들면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며 이들 두 기업의 앱스토어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 "트위터의 퇴출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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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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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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