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MS·어도비·한컴, 환불 안해주고 해지 '갑질'…공정위, 구독서비스 독소조항 제동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2:00

소프트웨어 사업자 3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워드‧엑셀‧파워포인트, 포토샵, 한컴오피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써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 어도비, 한컴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7개 유형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MS, 어도비, 한컴 로고 [각 사 제공] = 2022.11.30 dream78@newspim.com

MS와 한컴은 문제되는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으나 어도비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에 대해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에 들어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대표 업체 3곳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도비와 한컴은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하면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컴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약관을 고쳤다. 하지만 어도비는 약관 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권고 대상이다.

MS까지 포함해 3개 사업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이나 서비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무조건 면책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도 뒀었다.

또한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왔다. 특히 이들은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 등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MS와 어도비는 약관에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통합‧대표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내용을 수정했고, 특히 어도비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재가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된다는 조항, 통지를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한 조항 등 4건의 어도비 약관 조항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어도비 베타(Beta) 버전을 사용할 경우 고객 데이터를 회사가 수집하는 것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 때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