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개인'→공동문화' 패러다임 변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33

국가지정문화재, 기예능보유자·공동체 종목 모두 인정
문화재청 내년 예산안 공동체 종목 활성화 16억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 통폐합 여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리랑부터 윷놀이까지. 최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기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와 공동체 종목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다.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 기술과 예능을 보유한 사람도 무형문화재가 되고 '아리랑'과 '김장' '한복생활' '윷놀이'와 같이 개인의 기능보다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종목도 무형문화재다.

무엇보다 인간문화재의 경우 보유자와 전승자의 관계를 통해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존의 가치는 있지만 옛 기술의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간문화재의 명예는 인정하지만, 전통 기술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선에 젊은 세대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물론이고 인간문화재들도 답답한 사정이다. 이에 올해 문화재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형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체 종목 활성화 지원에도 16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공동체 종목을 신설했고 역사성과 학술성의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보존·계승해야하는 필요성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윷놀이 세트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1 89hklee@newspim.com

무형유산이 '기능인' 중심에서 '공동체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배경에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폐합이 된 여파를 꼽을 수 있다.

이재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은 "유형문화재 분야는 가장 탁월한 것을 꼽을 수 있지만 무형유산은 각국의 처한 문화적 부분과 탁월한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류공동의 가치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 1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유네스코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제'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재필 과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뽑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 종목은 현재까지 21개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2001년 채택된 이후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강릉단오제까지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인정받았고 그 이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서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한 '판놀이 길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1,178명의 농악대가 참여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는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기능을 한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그 대표격이다. 동북공정 여파로 중국은 2011년 '조선족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국이 '아리랑'을 문화재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을 포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서둘러 신청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조건은 국내 지정문화재이거나 예비 문화재 목록에 해당돼야 한다. 당시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이 강원도지정문화재였고 이는 다소 지협적이라는 판단에 정부는 보호 문화재 예비목록을 카드로 내밀어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는 성과를 냈다.

이재필 과장은 "당시에도 정선아리랑이 강원도지정문화재였으나, 이는 다소 지협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대신 예비목록으로 규정해놓는 등 당사국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리랑은 당시 예비목록에 포함돼 있었고 한국의 '아리랑' 전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볏짚으로 속이 빠지지 않게 묶은 김치 [사진=문화재청] 2022.11.29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공동체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았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이 2015년 9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재필 과장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공동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촉발이 됐다"고 전했다.

뒤이어 2016년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생활 관습, 공동 문화를 무형문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치 담그기'(2017)와 '해녀'(2017) '씨름'(2017) 등이 무형문화재로 올랐다.

이재필 과장은 "'김장문화'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김치'와 '아리랑'이 한국 문화유산임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라며 "아울러 자국의 문화 유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30일 저녁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탈춤'은 공동체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전승공동체 자격의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1일 '한국 탈춤'의 '등재 권고'를 판정하면서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영감을 제공하면서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정된 '연등회'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는 인류무형유산 등재의 중요한 가치로 '공동체'와 '연속성'을 큰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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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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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