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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개인'→공동문화'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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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기예능보유자·공동체 종목 모두 인정
문화재청 내년 예산안 공동체 종목 활성화 16억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 통폐합 여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리랑부터 윷놀이까지. 최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기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와 공동체 종목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다.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 기술과 예능을 보유한 사람도 무형문화재가 되고 '아리랑'과 '김장' '한복생활' '윷놀이'와 같이 개인의 기능보다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종목도 무형문화재다.

무엇보다 인간문화재의 경우 보유자와 전승자의 관계를 통해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존의 가치는 있지만 옛 기술의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간문화재의 명예는 인정하지만, 전통 기술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선에 젊은 세대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물론이고 인간문화재들도 답답한 사정이다. 이에 올해 문화재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형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체 종목 활성화 지원에도 16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공동체 종목을 신설했고 역사성과 학술성의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보존·계승해야하는 필요성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윷놀이 세트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1 89hklee@newspim.com

무형유산이 '기능인' 중심에서 '공동체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배경에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폐합이 된 여파를 꼽을 수 있다.

이재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은 "유형문화재 분야는 가장 탁월한 것을 꼽을 수 있지만 무형유산은 각국의 처한 문화적 부분과 탁월한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류공동의 가치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 1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유네스코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제'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재필 과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뽑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 종목은 현재까지 21개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2001년 채택된 이후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강릉단오제까지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인정받았고 그 이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서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한 '판놀이 길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1,178명의 농악대가 참여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는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기능을 한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그 대표격이다. 동북공정 여파로 중국은 2011년 '조선족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국이 '아리랑'을 문화재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을 포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서둘러 신청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조건은 국내 지정문화재이거나 예비 문화재 목록에 해당돼야 한다. 당시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이 강원도지정문화재였고 이는 다소 지협적이라는 판단에 정부는 보호 문화재 예비목록을 카드로 내밀어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는 성과를 냈다.

이재필 과장은 "당시에도 정선아리랑이 강원도지정문화재였으나, 이는 다소 지협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대신 예비목록으로 규정해놓는 등 당사국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리랑은 당시 예비목록에 포함돼 있었고 한국의 '아리랑' 전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볏짚으로 속이 빠지지 않게 묶은 김치 [사진=문화재청] 2022.11.29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공동체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았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이 2015년 9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재필 과장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공동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촉발이 됐다"고 전했다.

뒤이어 2016년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생활 관습, 공동 문화를 무형문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치 담그기'(2017)와 '해녀'(2017) '씨름'(2017) 등이 무형문화재로 올랐다. 

이재필 과장은 "'김장문화'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김치'와 '아리랑'이 한국 문화유산임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라며 "아울러 자국의 문화 유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30일 저녁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탈춤'은 공동체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전승공동체 자격의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1일 '한국 탈춤'의 '등재 권고'를 판정하면서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영감을 제공하면서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정된 '연등회'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는 인류무형유산 등재의 중요한 가치로 '공동체'와 '연속성'을 큰 가치로 두고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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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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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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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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