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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민생은 국회 앞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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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은 내 앞에서 멈춘다" - 파비오 칸나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다. 전 세계 축구 스타들이 자국의 유니폼을 입고 기량을 다투는 대회에서 수많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들의 명언이 회자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명수비수이자 수비수로서는 처음으로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까지 수상한 칸나바로는 최고의 자신감을 드러낸 명언을 남겼다. 어떤 공격수가 공격을 해온다 해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가 유벤투스에 몸담았던 2004년에는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 등과 함께 최강 수비 라인인 '통곡의 벽'을 만들기도 했다.

      정치부 김승현 차장

안타깝게도 통곡의 벽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듯하다. 바로 서울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는 국회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던 올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절대 다수 의석 정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의회 권력을 틀어쥐었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협치와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은 국회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는 우선 국정운영의 기본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 시한인 12월 2일을 사흘 앞두고도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예산안 외에 멈춰버린 민생 법안은 셀 수 없다.

주식투자자들에게 민감한 금융투자소득세, 청년층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는 '코인' 관련한 가상자산 과세와 부자감세 공방이 오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관련 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멈춰 있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하도급 계약 조건 중 원부자재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등 각 경제주체 간 첨예하게 갈등이 예고된 법안들도 모두 멈춰 있다.

안전운임제 유예를 두고 국회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고, 건설 현장을 넘어 물류대란, 기름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재정 고갈 문제가 눈앞에 닥친 연금개혁 문제 역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요원하다.

그러나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고, 여권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결국 모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절차와 표결에 따라 법을 만들고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국회는 민생 문제 해결을 막는 수비수가 아니다. 오히려 민생 문제를 드리블해서 각종 난관을 뚫고 해결이라는 멋진 골을 넣어야 하는 공격수가 되어야 한다.

월드컵 직전 불의의 부상을 당한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참고 써온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에서 쓰게 될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며 '투혼'을 다짐했고 그렇게 뛰고 있다.

코로나19 후유증도 극복하지 못한 채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3중고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제 국회가 민생 해결을 위한 투혼을 발휘할 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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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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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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