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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민생은 국회 앞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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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은 내 앞에서 멈춘다" - 파비오 칸나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다. 전 세계 축구 스타들이 자국의 유니폼을 입고 기량을 다투는 대회에서 수많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들의 명언이 회자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명수비수이자 수비수로서는 처음으로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까지 수상한 칸나바로는 최고의 자신감을 드러낸 명언을 남겼다. 어떤 공격수가 공격을 해온다 해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가 유벤투스에 몸담았던 2004년에는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 등과 함께 최강 수비 라인인 '통곡의 벽'을 만들기도 했다.

      정치부 김승현 차장

안타깝게도 통곡의 벽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듯하다. 바로 서울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는 국회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던 올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절대 다수 의석 정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의회 권력을 틀어쥐었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협치와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은 국회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는 우선 국정운영의 기본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 시한인 12월 2일을 사흘 앞두고도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예산안 외에 멈춰버린 민생 법안은 셀 수 없다.

주식투자자들에게 민감한 금융투자소득세, 청년층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는 '코인' 관련한 가상자산 과세와 부자감세 공방이 오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관련 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멈춰 있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하도급 계약 조건 중 원부자재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등 각 경제주체 간 첨예하게 갈등이 예고된 법안들도 모두 멈춰 있다.

안전운임제 유예를 두고 국회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고, 건설 현장을 넘어 물류대란, 기름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재정 고갈 문제가 눈앞에 닥친 연금개혁 문제 역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요원하다.

그러나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고, 여권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결국 모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절차와 표결에 따라 법을 만들고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국회는 민생 문제 해결을 막는 수비수가 아니다. 오히려 민생 문제를 드리블해서 각종 난관을 뚫고 해결이라는 멋진 골을 넣어야 하는 공격수가 되어야 한다.

월드컵 직전 불의의 부상을 당한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참고 써온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에서 쓰게 될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며 '투혼'을 다짐했고 그렇게 뛰고 있다.

코로나19 후유증도 극복하지 못한 채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3중고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제 국회가 민생 해결을 위한 투혼을 발휘할 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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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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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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