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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민생은 국회 앞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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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은 내 앞에서 멈춘다" - 파비오 칸나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다. 전 세계 축구 스타들이 자국의 유니폼을 입고 기량을 다투는 대회에서 수많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들의 명언이 회자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명수비수이자 수비수로서는 처음으로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까지 수상한 칸나바로는 최고의 자신감을 드러낸 명언을 남겼다. 어떤 공격수가 공격을 해온다 해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가 유벤투스에 몸담았던 2004년에는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 등과 함께 최강 수비 라인인 '통곡의 벽'을 만들기도 했다.

      정치부 김승현 차장

안타깝게도 통곡의 벽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듯하다. 바로 서울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는 국회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던 올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절대 다수 의석 정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의회 권력을 틀어쥐었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협치와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은 국회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는 우선 국정운영의 기본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 시한인 12월 2일을 사흘 앞두고도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예산안 외에 멈춰버린 민생 법안은 셀 수 없다.

주식투자자들에게 민감한 금융투자소득세, 청년층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는 '코인' 관련한 가상자산 과세와 부자감세 공방이 오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관련 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멈춰 있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하도급 계약 조건 중 원부자재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등 각 경제주체 간 첨예하게 갈등이 예고된 법안들도 모두 멈춰 있다.

안전운임제 유예를 두고 국회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고, 건설 현장을 넘어 물류대란, 기름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재정 고갈 문제가 눈앞에 닥친 연금개혁 문제 역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요원하다.

그러나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고, 여권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결국 모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절차와 표결에 따라 법을 만들고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국회는 민생 문제 해결을 막는 수비수가 아니다. 오히려 민생 문제를 드리블해서 각종 난관을 뚫고 해결이라는 멋진 골을 넣어야 하는 공격수가 되어야 한다.

월드컵 직전 불의의 부상을 당한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참고 써온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에서 쓰게 될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며 '투혼'을 다짐했고 그렇게 뛰고 있다.

코로나19 후유증도 극복하지 못한 채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3중고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제 국회가 민생 해결을 위한 투혼을 발휘할 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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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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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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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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