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귀족노조 시대의 종식"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시멘트 출고량이 90%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며 "주유소엔 휘발유 재고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며 "야당 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인가. 이번에도 화물노동자인가"라고 일갈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내용·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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