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지하철도 이날부터 '준법투쟁' 돌입
병원 이어 25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도 파업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화하며 시민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 대열에 동참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도 30일 총파업에 앞서 이날부터 2인1조 근무와 안전 운행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24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의 총파업으로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석 사무처장, 이봉주 위원장,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11.22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법 개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으나 화물연대는 연장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며 예정대로 파업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는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한다. 국토부는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용차량을 투입하는 등 대체 수송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2 yooksa@newspim.com |
경찰도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에 가용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112순찰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공동파업 2일차를 진행한다. 노조에 따르면 23일 기준 공동파업 조직 및 조합원 규모는 15개 단위 총10만8450명이다.
지난 23일부터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조합원이 소속된 서울대병원분회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는 앞서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준법투쟁은 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전개된다.
오는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로 구성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육복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