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 2~3년 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집값 하락과 함께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점 역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본국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 확보가 용이한 상황이다.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 등 단속에 나서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외국인 매수자는 1182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1558명) 대비 24.1% 감소한 수치다. 1~10월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자는 1만2712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1.16 kilroy023@newspim.com

◆10월 외국인 매수자 1182명…비중 0.9%

다만 비중은 점차 높이지고 있다. 올해 10월 외국인 매수자 비중은 0.9%로 전년(0.7%) 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이는 2019년 6월(0.8%)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올해 1~4월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수자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하지만 5월 0.8%로 비중이 확대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올해 1~10월 매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8178명이다. 전체 외국인 매수자의 절반 이상인 64.3%에 달한다. 뒤를 이어 미국이 1940명(15.3%), 캐나다 557명(4.4%), 베트남 268명(0.4%) 순이다.

같은기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955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매수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서울이 각각 2370명, 1352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남도 역시 1224명으로 1000명 이상이 부동산을 매수했다.

외국인 매수자 비중이 늘어난데는 집값 하락세와 원화 가치 약세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달러나 위안화보다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초 1100원대에 머물고 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14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현재 1300대로 내려와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1분기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화 가치 약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점 역시 외국인 비중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이어질 것…"불법 투기는 단속으로 근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기조와 원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집값 하락과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용이한 점이 있다"면서 "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 확보같은 점도 용이하다보니 투자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 등 단속에 나서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각종 금융·조세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에서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사각지대를 활용해 불법적 외환거래나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투기성 거래도 다수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현황과 위법행위 유형 등을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 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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