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을 조정하는 등 완화조치를 예고했지만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별로 개별성이 크게 개입되는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고가주택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게 적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 등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강명연 기자]

◆ 보유세 대폭 완화에도 제도 비판 이어져…"시세 정의 불분명해 적정가격 재검토 필요"

23일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보다 대폭 완화된 안이다. 이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유형·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정이 반영되면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시제도 자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구간을 정해 적용한다는 것은 납세자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조세 형평성을 위반한다"며 "2020년으로 환원하더라도 시세 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주택에 더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을 이전 정부는 정의롭다고 판단했는데 미국 관점에서는 역진, 누진 둘 다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렇게 판단되면 재산정을 명령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정치 영역으로 가는 바람에 엉뚱하게 고가주택 현실화율만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위원(감정평가사)은 거래별로 편차가 큰 실거래가 데이터를 공시가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조 위원은 "시세의 정의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적정가격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개별 사정별로 천차만별인 실거래가를 가지고 공시가격이 역전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인 적정가격을 제시해야지 실거래가만 쫓아가는 식으로 가면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돼 중심을 잡아주는 적정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거래가만 쫓아가면 문제 계속 발생"…국토부 조만간 내년 현실화율 발표

주종천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는 매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결정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 대표는 "부동산 하락기에 조세저항이 나타나 수정 제안이 필요하고 최근 겪었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 역시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했다"며 "단기, 중기, 장기로 접근해 3분기 등 일정 시기에 시장상황과 경제여건을 고려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는 전제가 있지만 발표와 괴리가 있어 불신이 시작된 만큼 정책적 가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정비해 해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년 이후 현실화율과 기존 90%였던 목표 현실화율을 80%로 낮추는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경제가 급변하고 있고 하락세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공적 지표인 만큼 균형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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