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도유림 무단점유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사진=경기도의회] 2022.11.16 ye0030@newspim.com |
공유재산 무단 점유지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62건 4만1932㎡가 무단으로 점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유림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 무단점유건수가 23건(2만2664㎡)으로 가장 많으며, 나무연구팀 14건(1433㎡), 바다향기수목원팀 11건(1만4964㎡), 휴양관리팀 11건(2152㎡) 순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기존 변상금 부과 면적 외 추가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공유재산은 총 2만5397㏊(여의도 면적의 약87배)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규모의 임야로 접근이 어렵고, 8명의 인력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
최 의원은 "도유림 관리가 소수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무단점유지가 점유기간 장기화 및 영구시설물 설치 등 원상복구가 어렵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인력 충원 등의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서 도유림에 대한 관리 철저와 도유림 무단점유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재산의 이용 및 상시 관리를 통해 경기도유림 산림경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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