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순방 결산] 미일중 지지·협조 이끌어내…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는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5:45

'한국판 인태전략·북핵억제·한일관계' 성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 심화는 과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4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며 경제안보와 북핵문제 등에서 주요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반면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될수록 북중러 3국과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중국 등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을 담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일 간 연대를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쟁점으로 부상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약식회담'이나 '간담' 수준을 벗어난 공식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했다. 3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예정보다 20분 연장된 50분 가량 진행됐으며, 양국관계 개선 방안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성과는 한중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대면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일방적인 '대중 견제론'에서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로 굳어지면서 한중관계가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멀어진 상황에서 성사된 정상회담이라 의미가 크다. 한중 정상은 2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윤 대통령의 요청을 시 주석이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수준에서 응답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제정치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원곤 "포용 강조한 한국판 인태전략, 잘 만들어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국판 인태전략(인도태평양전략)이 나왔다는 점, 북한 7차 핵실험 억제를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국제협력을 도출했다는 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 세 가지"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표한 인태전략 내용이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한다"며 "미국과 일본 인태전략은 자유롭고 열린(프리 앤 오픈) 인도태평양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한국은 포용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배타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놈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도 원칙만 얘기했지 중국을 반대한다는 명시적 내용은 없었다"며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이라고 선언한 것은 한국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역시 어렵다. 중국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며 "결국 북핵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중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발언은 북한 7차 핵실험에 그린라이트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왕 부장은 지난 14일 미중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핵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야 한다. 각자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미국의 긴장 완화 조치가 먼저라는 주장을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복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는 가능성을 봤다. 3년만에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해결 안됐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실마리는 마련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문제는 결국 답이 없다. 한일관계는 투트랙(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이번에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일 간 안보와 경제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선 "엄청난 숙제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작동시킬 것이냐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반대하는 '칩4'에 들어갈 것이냐 등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돌파할 것이냐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미중갈등 속에서 포용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수준까지 할 수 있고 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상수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 위치한 한국은 균형외교 절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이날 뉴스핌 기고를 통해 "프놈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그리고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강화 등은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이러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연합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안사태나 남중국해 유사시 한국은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은 지정‧지경학 차원에서 실용적인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 균형외교가 절실하다"며 "동북아에서 중국의 향후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기반 위에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