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한-아세안 연대구상 제시...5년 간 협력금액 2배 증액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20:17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12:29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 제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아세안 협력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제시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협력 금액을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 인태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며 아세안관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해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하고,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대기오염 대응 사업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건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핵신-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 나가겟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재원 확충도 실시한다. 향후 5년에 걸쳐 한 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달러,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달러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 증액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에 대한 약속 및 대 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고, 한-아세안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