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한국은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선봉장'이 될 것인가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례없는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남긴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위협하는 북한·중국·러시아 3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리로 미중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핵심을 요약하면 핵실험을 준비중인 북한 도발에 대한 3각 공조 재확인과 중국 견제 및 러시아 비판이다. 즉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선봉장으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다.

구체적으로 북핵위협에는 핵전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내세웠고, 중국에는 대만해협의 평화를 비롯해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지적하며 압박했다. 러시아에는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경제와 안보로 분리됐던 국제사회 질서가 대북제재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매개체로 '경제안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재편됐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일 대 북중러가 북핵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무대로 안보와 경제를 망라하는 신냉전 시대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선택이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화약고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의 전장이 되는 것은 한국경제와 안보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공존과 안녕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정치를 전공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 합의한 어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날"이라며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일본이 미국 편에서 앞장서왔는데 이번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바를 대신하고 있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전방이 된 거다. 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미일은 공동성명에서 북중러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외교에서 세게 얘기한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세력이 커지니까 한미일을 묶는 거고, 그 의도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여기에 굉장히 조심하게 들어가야 하고 이슈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공동성명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진영을 구분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은 괜찮지만 한미일 유사동맹은 문제가 있다"며 "북한 문제에서 우리에게 일본이 반드시, 그리고 이토록 급하게 필요하느냐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냉전적 사고다. 편을 정하면 편해질 수 있는가"라며 "한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십년 가는 미중 경쟁에서 돌격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보면 중국에 대한 대책이 없다. 중국도 지금은 한국이 중요하니까 가만 있는데 한국이 완전히 미국편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때린다"며 "그때 과연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 때릴 때도 미국은 가만 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미일 3각 공조는 북한 도발 심화와 북중러 연대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공동성명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동대응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잘 지냈으나 북한 핵개발은 가속화됐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한미일 공조로 신냉전이 가속화된다고 하는 것은 편파적인 시각"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결의를 반대하면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니까 한미일이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한미일 공조는 북중러 연대 강화에 따른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며 "북한 도발이 없으면 한미일 공조가 필요 없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울릉도 앞바다까지 미사일을 쏴대는데 중국이 과거처럼 역할을 안하니까 3국 공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핵문제는 한국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며 "북한 도발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례없는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언급한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