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노동개혁, 12월 밑그림 나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내달 중 권고안 발표
17일 근로시간제 간담회…전문가 의견수렴
연구회 활동기간 연장하기로…최대 2개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주 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달 중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5일 출범 4개월 간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연구회는 노동법·인사조직·노동경제·사회복지·보건 등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내달 중 권고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논의 중인 대안들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달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오는 17일에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임금체계나 추가 개혁과제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수렴을 연달아 열고, 전문가 간담회 이후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를 대상으로 토론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애초 이달 17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연구회가 4개월 이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개월 이내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가며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조직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연구회에서 도출한 권고안을 감안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