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신(新) 인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대(對) 아세안 정책을 구체화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외교 전략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첫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라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출국해 13일까지 캄보디아에 머물렀으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우선 태 의원은 "중국이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확정 짓고 미국이 중간선거를 끝낸 뒤 처음 격돌하는 다자 외교무대에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봤다.

이어 "신인·태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맹점을 보완·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을 놓고 전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다른 점이 없는 오직 전 정부 흔적 지우기, 뜬금 없고 위태로운 접근, 미국의 인·태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한국판 인·태전략이라고 라고 비난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요즘 말로 '억까(억지까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전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격화되는 신냉전 구도 속 급박하게 바뀌는 국제정세에 맞도록 정책을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한계에 대해선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중심 목표로 인도주의적 정책이 가미된 형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태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한계를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에 기여한다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라는 3대 원칙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인·태 전략에서 신남방정책의 3대 기본 개념 중 모호하다 비판받은 '사람 공동체' 개념을 명확한 '자유'로 개선한 점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옳은 외교 방향으로서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 상대국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라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대신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인 개념을 비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인·태 전략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비판점 중 하나였던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 편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을 모두 5년에 걸쳐 2배 증액한다고 천명했다"면서 "아세안 지역 보편적 문제인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건 분야 협력을 증진한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태 의원은 "이번 인태전략과 같이 주변 4강 외교의 틀을 깨고 국격에 맞는 지역 특화적 외교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담대한 발걸음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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