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이날 검찰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전문수사팀을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정부지검이 14일 환경부, 경기도 등과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했다. [사진=의정부지검] 2022.11.14 sykim@newspim.com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와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는 지능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환경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 또한 2019년 1만3469건에서 2020년 1만4018건, 지난해 1만4078건으로 증가 추세다.

검찰은 환경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체계적인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각종 환경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의정부지검에 전문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지자체 특사경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중요 환경범죄 발생시 상호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 긴밀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령 검토와 강제수사 기준, 양형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 공유를 담당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신속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 결과를 공유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검찰은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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