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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정진상 검찰 소환 임박...김용 묵비권에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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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여부 및 업무 관련 비밀 제공 입증 관건
정 실장 묵비권 행사시 뇌물 혐의 입증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다, 정 실장 역시 강하게 부인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검찰은 정 실장이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과 술접대, 명절선물 등을 받은 대가로 이들에게 사업에서 편의를 줬는지 여부나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쯤부터 자주 드나들던 성남시 유흥주점 소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자주 이곳을 오갔는지, 유흥비는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술집은 남욱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로비로 쓰일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의 경우 돈을 받았는지와 함께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반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득을 취했을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도와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정 실장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금의 사용처, 성격 등을 규명해야 하는 뇌물죄 혐의 특성상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 실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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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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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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