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美·中, 정상회담 여부에 '침묵'...갈등 반영한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년 여 만에 첫 대면회담 기회가 열린 것이지만 미중 양쪽도 양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것이 양국 간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양쪽 모두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 발표할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주펑 난징대학교 교수를 인용 "중국과 미국 모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회담 성사 여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치 국면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탄압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협력 가능한 공간을 개방하기를 원한다"며 "양측의 이익과 주장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중국 전문가 윈순은 "시진핑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이 내부적으로 확인됐지만 미중 양국 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을 둘러싼 협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람들은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양국이 다시 충돌 궤도에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윈순은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대회가 끝난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미국과 '좋은 플레이'를 하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이전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양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루샹 연구원은 "베이징(중국)은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의 상황과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년 간 상당히 하락한 상황에서 현 행정부가 바이든 성과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대중 정책을 내놓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미중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면 회담을 가진 적이 없다.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영상으로만 5차례 회담을 가졌다.

미중 양국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잇따라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국방부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대중 정책을 언급하며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군사적인 이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과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 주석도 우리가 경쟁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미국과 세계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상을 포함해서 대화 채널을 열어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공식 확정지은 시 주석은 지난달 27일 열린 미중관계전국위원회(NCUSCR) 연례 시상식을 겸한 만찬에 보낸 축하 서신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높이고 세계 평화 및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윈윈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중·미가 올바르게 공존할 길을 찾아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 스인훙 교수는 "(부드러운 톤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인 외교적 예의일 뿐이며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중국이 대면회담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양국 정상 간 대화가 험난한 양국 관계 상황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