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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송곳 검증?…글쎄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8: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8:55

행자위·교육위·복환위 9일 행감 시작...'오월드 적자' 외엔 변죽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시작했다. 9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각각 감사에 나섰지만 행감에 대처하는 시의회의 대처가 일부 현안을 외면하고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다.

그동안 '거수기' 비판을 받아온 시의회가 이번 행감을 통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진행된 행감 수준은 평이하고 '송곳 검증'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2022.11.10 nn0416@newspim.com

행자위 "오월드 적자, 시민 혈세 낭비" 질타 눈길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에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오월드 적자 운영 지적 외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여성 전문 연구기관 부재 비판은 평이한 수준이었다.

정명국 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오월드가 운영 적자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시선을 모았다. 정 시의원은 "10년 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파악되며 시설비 포함 2000억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 많은 기관들이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원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여성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시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과 전북이 유일하다"며 대전여성연구원(가칭)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선의원으로서의 '송곳 질문'은 아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이다.

'용산초' 문제 말 아낀 교육위...복환위, 평이한 질의 아쉬워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전 용산초 모듈러 교실 문제와 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타 지역 물품구매비 증가 대책이 논의됐다.

용산초 모듈러 교실 논란 건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막상 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발언을 최소화해 학부모-입주예정자-교육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2.11.10 nn0416@newspim.com

관련 질문을 던진 이효성 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취소 사유와 향후 추진 방향과 설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시교육청은 "4월 중순 혹은 말까지는 용산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모듈러 교실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의견은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의 물품구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주목을 끌었다. 이한영 시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타지역 업체 구매금의 매년 증가한다며 "공교롭게도 수의계약 범주 내 물품에 대한 타지역 업체 이용 비중이 높은데 이유가 뭐냐"며 시교육청에 질타했다.

또 이 시의원은 "물품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해 계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연이어 지적하며 "선호도 방식을 활용한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논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낮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물품통합계약 시 단위학교서도 계약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이중호 시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청렴도 이유는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물품통합계약시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할 경우 청렴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단위학교서도 계약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표준규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특정 사립학교 재시험 증가와 무선망 미구축 학교에 스마트단말기 보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의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 2022.11.07 jongwon3454@newspim.com

시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에서도 평이한 질의가 오갔다.

민경배 시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안영체육생활단지 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했으며 이금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재)대전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용주차장을 특정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황경아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위원 수 감소 지적과 박종선 시의원(국민의힘, 유성1)의 의료법인 설립 기준 완화 필요성 등도 강조했지만 대부분 눈에 띌 만한 질의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10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가 9일에 이어 계속되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날 행감을 시작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략사업추진실 및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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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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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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