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윤채영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의사와 관련해 "위탁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말한대로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 것이 맞는가'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풍산개 새끼들 2021.09.01 nevermind@newspim.com

김 실장은 "법제처에서 위탁개정에 대해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에 내고는 전혀 보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을 별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퇴임 후 국민 세금을 받아야겠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확인은 안해봤지만 나라 어른이시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 본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라며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을 약속했고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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