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정부 상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진행
17일 예산안 조정소위…30일 전체회의 예정
민주당 압수수색·이태원 사태로 여야 갈등 심화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해야…부실심의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여야 간 정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 여소야대 형국서 여야 갈등 심화…내년 예산안 심의 '가시밭길'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국회가 예산 규모 및 예산 편성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면 정부가 답하는 식이다.
이어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오늘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가재정법상 새해 예산안 처리 기한은 매년 1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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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04 leehs@newspim.com |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 국가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상설특별위원회다. 올해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2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야당 의원 31명과 여당인 국민의힘 19명 의원 등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야당 의원 31명과 여당 의원 19명의 싸움이다.
문제는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야가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다.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 대표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번 사태로 여야 간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터지면서 여야 간 정쟁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여야 할 것 없이 이태원 참사 수습이 먼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여야 간 갈등의 불씨는 다시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하며 국정조사를 꺼내 들었다. 국회 차원에서 대규모 참사를 둘러싼 국가 시스템과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고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책임자 문책 범위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인다. 여당은 "일차적 책임이 용산경찰서에 있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총리 파면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여야 간 갈등이 극에 치달았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정책질의는 실종되고 불필요한 논쟁만 오고 갔다. 이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여야 정쟁에 답답한 정부..."국회 상황 지켜보는 수밖에"
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정부는 답답하기만 하다. 예산안 법적 통과기한이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불필요한 정쟁만 벌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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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
기재부 한 고위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올해는 여야 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팽팽하다"면서 "정부안이 이미 제출된 이상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극한에 달한 여야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 역할을 찾아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 예산이 걸린 만큼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가 정쟁과 예산안 통과는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면서 "의원들마다 지역구 예산이 걸려있는 만큼 기한이 다가오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