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행안위, 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출석 합의…"사고 진상 철저히 파악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06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11월06일 14:57

이임재 前용산경찰서장 수사대상 이유로 불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는 7일 예산안 상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현안질의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로 오 시장과 박 용산구청장, 김 서울경찰청장 등의 출석을 요청했고 세 명 모두 현안 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1 pangbin@newspim.com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여야의 요청에도 수사대상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행안위원장은 "사고 당시 현장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 류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여·야의 요청에도 수사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들 세 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하는) 3명의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주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증인채택으로 갈수도 있다. 다만 여야 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