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 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한다. 또 건축물 무단 증축을 막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 실장은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
그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대본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돼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됐으며, 향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용산구와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재 경찰은 수사관 501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목격자‧부상자 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특별감찰팀은 사고 관련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112 신고접수 등 현장 대응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방 실장은 "수사와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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